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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자녀 추방유예조치 현재 동향 (9월 18일)
전홍민  (Homepage) 2012-09-19 04:04:56, 조회 : 3,591, 추천 : 1292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된 서류미비자 자녀들의 추방유예조치와 관련 최근 동향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Q1.  9월 현재 몇명이나 접수를 하였나요?

A. 이민국은 이번 유예조치의 수혜대상자 수를 100만명으로 집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8일 현재 이민국에 정식 접수된 케이스는 약 4만건 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Q2.  예상과 달리 접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입니다.  자신이 이번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민국에 노출된 정보가 올 11월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롬니가 선출된다면 본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로 접수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Q3.  다음에 대통령이 바뀐다면 이번에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이 추방될 수도 있나요?

A. 가장 많이 묻는 질문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조치가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얼마든지 이 조치의 시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미 적법한 조치를 통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을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고 더 나아가 추방절차에 놓이게 하는 것은 위법적 소지가 다분하므로 큰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B. 따라서 대통령이 바뀐다면 조치의 폐쇄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폐쇄조치가 있더라도 곧 신청자들에게 불이익이 올지는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Q4.  일부 주에서는 이번 조치로 워크퍼밋을 바더라도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o.)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맞습니다.  우려했던대로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몇개 주에서는 워크퍼밋을 받더라도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보장번호 발급여부와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여부는 각 주 관할이므로 각 주정부는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현재, 일리노이, 인디애나 그리고 오하이주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와 캘리포니아주는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겠다고 주 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C. 그런데  최근 온-라인 매체인 Progressive States에 의하면 일리노이와 인디애나 그리고 오하이오주는 자신들이 보낸 공식 질의서 (Inquiry)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 3개주 공히 이번 조치로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사회보장번호와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주 정부의 공식적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Q5. 워크퍼밋을 받은 후 해외여행도 가능한가요?

A. 현재 이민국 지침에 의하면 워크퍼밋을 받은 사람들은 별도의 해외여행서 신청을 통해 사전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면 해외여행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Q6.  신청자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지요?

A. 이번 조치에 대한 세부시행지침서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이라 할지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7.  신청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당초 예상은 신청자가 몰릴것으로 예상하여 통상 워크퍼밋 처리기간인 3-4개월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서류 접수 개시된지 한달이 지난 현재 상당히 빨리 진척되고 있습니다.

B. 8월15일 직후에 접수된 케이스들이 이미 접수증은 물론 지문채취 통지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월에 접수된 케이스들은 지문채취일까지 대략 5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동향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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