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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 추방 중단 발표
전홍민  (Homepage) 2012-06-21 03:47:41, 조회 : 3,630, 추천 : 1238

16세 이전 미국 입국한 30세 이하 불체자 추방 중단 발표

오바마 행정부가 15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미 어린 나이에 미국에 와서 성장한 30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미국내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도 좋지 않음과 동시에 언어도 모르고 살아보지도 않았던 이들을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불법체류자 추방 중단 발표의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입국 및 현재 30세 미만
•최소 5년간의 거주
•현재 미국내 고등학생 or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or고졸 검정시험격인 종합학습능력시험(GED)을 통과 or 군복무자
•중범죄 혹은 심각한 경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이미 추방절차에 회부된 사람들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민국의 심사를 거쳐 2년간의 추방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위 조건에 해당되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민국에서는  60일 이내에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대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 60일내에 나올 예정인 시행령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맞추어 신중히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민국의 개별심사를 통해 추방유예조치를 받은 자는2년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work permit을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발표는 다만 “추방” 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주는 조치일 뿐, 미국내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취득을 위한 제도는 아님을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일부언론에서는 마치 이번 발표가 불체자가 바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인 것처럼 잘못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취득과 관련한 법률제정은 국회 고유의 권한으로 행정부에 부여된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화당측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이번 발표를 히스패닉계통 사람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로 비판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바 대통령이 공약했던 드림액트 (불법체류자 학생 및 군복무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안) 는 입법화 되지 못했지만, 약 1천 150만명 정도의 불체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 그간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해 불이익을 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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